카자흐스탄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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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선출 과정
- 2.1. 과거 제도 변천
3. 상징
- 3.1. 대통령 기
- 3.2. 금독수리 훈장
4. 헌법상의 지위
- 4.1. 대통령 권한의 의회 및 부처 이양
5. 대통령 행정실
6. 역대 대통령 목록
- 6.1. 역대 대통령 관련 논란
참조

1. 개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선출되며,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40세 이상, 카자흐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카자흐스탄에서 1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임기는 7년 단임으로 변경되었다. 대통령의 상징으로는 대통령 기와 금독수리 훈장이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행정실은 대통령의 업무를 지원하며, 초대 대통령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였으며, 현재 대통령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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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대통령
국가	카자흐스탄
대통령기
현직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현직 취임일	2019년 3월 20일
유형	국가 원수
스타일	각하 (공식)
관저	악 오르다 대통령궁
소속 부서	카자흐스탄 대통령 행정실
임명권자	직접 선거
임기	7년, 연임 불가
설립일	1990년 4월 24일
초대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급여	₸7,876,032.18
웹사이트	akorda.kz
정치
승계 순위	상원 의장 (마울렌 아심바예프)
참고
추가 정보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ның Президенті (카자흐스탄어), Prezident Respubliki Kazakhstan (러시아어)

2. 선출 과정

카자흐스탄 헌법 제41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0세 이상의 카자흐스탄 시민
카자흐어 능통자
카자흐스탄에서 15년 이상 거주

선거일은 12월 첫 번째 일요일이며, 의회 선거와 겹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임기는 7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2022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5년 임기에 2회 연임 제한)^[9]

선거에서 유권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결선 투표에서 더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9]

2. 1. 과거 제도 변천

1995년 8월, 국민 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새 헌법(1995년 카자흐스탄 헌법)은 카자흐스탄을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18]

2007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대통령 임기가 7년이었으며, 3선 금지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에게는 이러한 재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019년 임기 중 사임할 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했다.^[19]^[20]

202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초대 대통령 나자르바예프의 특별 지위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21]

3. 상징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상징에는 흉장과 대통령 기가 있다.

3. 1. 대통령 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기는 1:2 비율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국기와 유사하다. 기의 중앙에는 카자흐스탄의 문장이 위치해 있다. 세 면은 금색 술로 장식되어 있다.^[5]^[6]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된 이전 기는 밝은 파란색 직사각형으로, 금색 원 안에 사카스라는 젊은 카자흐 지도자가 설표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현재의 대통령 기는 2012년부터 사용되었다.

3. 2. 금독수리 훈장

금독수리 훈장 (Алтын Қыран ордені|알틴 퀴란 훈장^kk)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수여할 수 있는 최고 시민 훈장이다. 이 훈장은 카자흐스탄 국민과 외국 시민에게 국가에 대한 뛰어난 공헌을 인정하여 수여한다. 국가 원수로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금독수리 훈장의 특별 모델을 받으며, 당연직 지휘관이 된다.^[7]^[8]

4. 헌법상의 지위

카자흐스탄 헌법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1995년 제정된 헌법은 카자흐스탄을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18]

헌법 제42조 5항은 대통령의 연임을 2회로 제한했지만, "''현 제한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초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예외 조항을 두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는 2019년 사임할 때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었다.^[9] 2007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대통령 임기가 7년이었다.^[19]^[20]

제46조는 대통령의 "명예와 존엄성은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대통령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9] 또한 초대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수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가졌으며, 퇴임 후에도 여러 특권을 보장받았다.^[9]

하지만 202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초대 대통령 관련 특권 조항은 삭제되었다.^[21]

4. 1. 대통령 권한의 의회 및 부처 이양

2017년 1월 25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행정 권한을 의회와 부처로 재분배하는 헌법 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11]

5. 대통령 행정실

카자흐스탄 대통령 행정실(카자흐어: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 Президентінің Әкімшілігі/러시아어: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며, 대통령의 일상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1995년 10월 20일 대통령령 제2565호에 따라 설립되었다. 현재 수도 누르술탄에 있는 아크 오르다 대통령궁에 위치해 있으며, 이전에는 알마티에 있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등 국제 감시단들은 카자흐스탄의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의 폐쇄와 야권 운동가들의 투옥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OSCE 대변인 코르넬리아 욘커는 유권자들에게 "진정한 선택"이 없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6. 역대 대통령 목록

카자흐스탄의 역대 대통령 목록은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의 역대 대통령
대	사진	이름	임기 시작	임기 종료	선거	정당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Нұрсұлтан Назарбаев\|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ru	1990년 4월 24일	2019년 3월 20일 (사임)	1991년 대선 (98.80%) 1999년 대선 (81.00%) 2005년 대선 (91.15%) 2011년 대선 (95.55%) 2015년 대선 (97.75%)	카자흐스탄 공산당 ↓ 무소속 ↓ 오탄 ↓ 누르 오탄
2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Қасым-Жомарт Тоқаев\|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k	2019년 3월 20일	(현직)	대통령 승계 (상원의장) 2019년 대선 (70.96%) 2022년 대선 (81.31%)	누르 오탄 ↓ 아마나트 ↓ 무소속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9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장기 집권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는 2019년 나자르바예프의 사임으로 대통령직을 승계받아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6. 1. 역대 대통령 관련 논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하며 권위주의적 통치, 인권 탄압, 부정부패 등으로 비판받았다.^[1] 특히 언론 자유 억압과 야당 인사 탄압은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1]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등 국제 감시단은 카자흐스탄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1] 정부 비판적인 언론 매체 폐쇄, 야권 운동가 투옥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1] OSCE 대변인 코르넬리아 욘커는 유권자에게 "진정한 선택"이 없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비판했다.^[1]

2019년 카자흐스탄 대통령 선거는 나자르바예프 사임 후 처음 치러진 선거였으나 OSCE는 이 역시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1] 2022년 카자흐스탄 대통령 선거 또한 OSCE 등 국제 감시단으로부터 불공정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다.^[1]

참조

_[1] 웹사이트 Зарплаты президентов – Новости Таджикистана ASIA-Plus https://web.archive.[...]
_[2] 웹사이트 Сколько зарабатывает Путин и президенты других стран / FinHow.ru https://finhow.ru/ea[...]
_[3] 웹사이트 Kazakhstan President http://www.kazakhemb[...]
_[4] 뉴스 Kazakhstan's long term president to run in snap election – again https://www.theguard[...] The Guardian 2015-03-11
_[5] 웹사이트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езидента РК :: КАЗАХСТАН https://web.archive.[...] 2008-10-05
_[6] 웹사이트 Персональная страница https://web.archive.[...] 2019-03-25
_[7] 웹사이트 Symbols of power https://web.archive.[...] 2019-03-25
_[8] 웹사이트 Awards and order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http://egov.kz/wps/p[...] Government of Kazakhstan 2019-03-25
_[9] 웹사이트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http://www.constcoun[...] 2007-10-20
_[10] 웹사이트 Re-elected President Inaugurated, Announces Five Reform Efforts http://www.astanatim[...]
_[11] 뉴스 Kazakh President Unveils Plans of Constitutional Reforms http://astanatimes.c[...] The Astana Times
_[12] 웹사이트 Электро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http://egov.kz/cms/r[...]
_[13] 웹사이트 Kazakh strongman says sorry for landslide election victory https://www.telegrap[...] 2015-04-27
_[14] 뉴스 Kazakhstan president Nursultan Nazarbayev wins re-election with 97.7 per cent of vote http://www.abc.net.a[...] ABC Australia 2015-04-28
_[15] 웹사이트 Early presidential election in Kazakhstan set for June 9; President Tokayev pledges fair and transparent vote https://astanatimes.[...]
_[16] 웹사이트 Зарплаты президентов – Новости Таджикистана ASIA-Plus https://web.archive.[...] 2023-10-17
_[17] 웹사이트 Сколько зарабатывает Путин и президенты других стран / FinHow.ru https://finhow.ru/ea[...] 2023-10-17
_[18] 문서 カザフスタン国別評価 https://www.mofa.go.[...]
_[19] 웹사이트 カザフスタン共和国（Republic of Kazakhstan）基礎データ http://www.mofa.go.j[...]
_[20] 웹사이트 カザフスタン長期政権のナザルバーエフ大統領が退任へ https://www3.nhk.or.[...] NHKNEWSWEB 2019-03-19
_[21] 웹사이트 カザフスタン、前大統領の影響力排除する憲法改正を承認 https://www.nikkei.c[...] 日経新聞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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